정보광장
- HOME
- 정보광장
- 사람들
[부동산학과 교수] 임재만 교수, SBS Biz "윤정부,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에 갑론을박"에 출연
- 등록일 2024.04.01
- 조회수 89
- 공공정책대학원
[부동산학과 교수] 임재만 교수, SBS Biz
"윤정부,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에 갑론을박"에 출연
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이어야 깎아주더라도 공정하게, 증세를 하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다. 공시가격과 시세 간의 괴리를 줄이는 것만이 부동산 관련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지만, 공시가격을 현실 가격에 근접하게 하는 것이 조세 정의와 형평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. 또한 지역과 주택 유형별로 달리 적용되는 문제점 등이 개선돼야 할 과제라는 취지의 토론을 하였다.